[천자춘추] 문재인 대북정책의 3대 실책

中國의 기원전 춘추전국시대에 약소국 입장에 있던 정(鄭)나라와 송(宋)나라의 외교력을 비교한다면 오늘날 한반도 정세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하겠다.

정나라에는 자산(子産)이라는 현명한 재상이 있어서 조진모초(朝晋暮楚), 종진화초(從晋和楚)의 외교노선을 견지함으로써 두 나라의 예봉을 피하여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반면에 송(宋)나라는 진(晋)ㆍ초(楚) 두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결국 양국의 버림을 받아 멸국되었다. 약소국, 힘이 없는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후세에 알려준 교훈이다.

외교(外交)는 힘에 바탕을 두어야 하거늘 얕은 잔재주로 외교성과를 얻으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 하는 억지스러움이나 진배없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외교는 군함을 대동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정권은 대북 평화정책에 있어서 세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평화(平和)라는 구두선이다. 평화는 평화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는 것임을 유구한 역사(歷史)가 증명한다. 나라 간 평화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냉엄한 현실에 기반한 실천의 문제이다. 평화에 대한 개념파악부터 부실하다.

둘째, 남북군사합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남북군사합의는 미ㆍ북 간의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정권이 월권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책임도 지지 않는 중재자가 과욕을 부린 경우로 보인다.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중재자의 비애를 춘추시대의 송(宋)나라가 여실히 보여주었거늘, 잘 나가던 미ㆍ북의 대화 진행을 꼬여들게 하는 데 원인 제공을 하였다. 지금이라도 남북군사합의는 선언적 의미로 남겨두고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 도출에 있어 실패작이다. 좌파만의 동의로 남북관계를 이끌려 했던 정책들을 놓고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양론을 물어보는 것이 옳다. 국회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못마땅하다면 직접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봄이 가하다. 현재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주사파들만의 행진 같다. 이래서는 국론분열이고 끝없는 소모전인 내전상태가 지속된다. 국민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김진후 고구려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