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선진국형 간호인력체계 개편 시급

일본은 간호인력 취업자 수가 2009년 기준, 간호사는 76만명(66%), 준간호사는 38만 5천명(34%)에서 2014년 기준, 간호사는 108만 6천명(76%), 준간호사는 34만명(24%)으로 10%P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017년 기준, 간호사는 18만 5천명(50%), 간호조무사는 18만 2천명(50%)으로 일본과 비교해보면 간호조무사 취업자 수가 준간호사보다 훨씬 높다.

간호사 취업자 수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78%), 캐나다(79%), 호주(86%) 등 동남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첫째,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는 간호인력체계가 3단계(간호사-실무간호인력-간호보조인력)이나 우리나라는 2단계(간호사-간호조무사) 체계이다. 선진국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못하다.

둘째, 선진국의 간호인력 양성체계는 간호사의 경우 2년제를 포함해서 3년제, 4년제 등 다양하게 양성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도 커뮤니티 컬리지(전문대ㆍComunity College)를 포함해서 제도권에서 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년제 간호대와 간호학원(사설학원)과 특성화고에서만 양성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은 경력, 교육, 시험을 통해 상위 직종으로 상승하는 경력상승체계가 있어 일본의 경우 간호사국가시험 응시자 중 20%가 준간호사 출신이나 우리나라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간호인력의 명칭이 LPN(Licensed Practical Nurse), 준간호사 등 ‘Nurse’ 또는 ‘간호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간호사가 들어가는 명칭 사용이 원천 차단되어 있다. 이는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역할하고 있고, 간호인력 양성체계가 다양하며 간호조무사가 상위 직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간호사 취업자 수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일본의 경우 준간호사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가 2013년 2월 14일, 2018년부터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선진국형 간호인력체계를 마련하는 간호인력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추진했으나 2015년 12월 국회에서 의료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중단되었다. 선진국형 간호인력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간호인력개편 재추진에 적극 나설 때다.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