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_화합의 경기도정] 공정·복지 뿌리 내린 경기도… 골목경제·일자리 꽃피운다

생활적폐 청산·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행복마을관리소’ 생활밀착 공공서비스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확보 지역화폐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집중
공공·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본격화

올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건설을 위한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한 해 동안 각종 고초를 겪은 이 지사가 도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보다 도정에 채찍질을 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핵심 가치관인 공정과 복지를 양축으로 삼으면서 경제 정책이 도정의 중심으로 더 깊숙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평화 교류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면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공정과 복지의 기본 도정 속에서 지역화폐골목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2019년 경기도 경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도민이 주인인 공정

‘공정’을 주요 기치로 내걸고 출항한 이재명호(號)는 출범 200일, 300일에도 깃발을 내려놓지 않는다. 이 지사에게 도민을 주인으로서 ‘섬기는 정치’는 정치적으로 깊게 자리 잡은 뿌리다. 공정 질서에 반하며 도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요소에 대한 이 지사의 칼끝이 올해에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달까지 구성될 ‘생활적폐 청산ㆍ공정경기 특별위원회’가 관전 포인트다. 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과제는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 등 도민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행위, 입찰담합 등 관행적 불공정 행위, 수술실 CCTV 설치 등 주요 도정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채용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이르면 3월부터 4천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운영되며, 체납관리단은 경기지역 체납액 2조 6천억여 원을 겨냥한다. 또 체납징수 독려를 위해 체납종합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ㆍ군의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을 종합평가해 평가시상금을 지급하고, 시책추진 가점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지난해 안산ㆍ의정부ㆍ시흥ㆍ군포ㆍ포천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관리소를 조성하며 10명의 인력(행복마을지킴이)이 배치돼 여성안심귀가, 홀몸노인 교통지원, 택배 보관, 공구 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국종 교수가 탑승한 ‘닥터헬기’도 이르면 2월부터 도내 상공을 활보한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이며 도에서 전국 최초로 야간 비행한다. 같은 안전 맥락으로 3월까지 도내 2천500여 곳의 고시원 10만 실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 및 교체한다. 무리한 불법 증축으로 소방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노후 고시원은 화재 취약지역이다.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이사 오고 싶은 성남’을 구축했던 이 지사의 복지 여정은 도에서도 이어진다. 최근 도의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가 전부 통과, 올해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3대 무상복지는 청년배당(1천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473억 원), 무상교복(26억 원) 등이다. 이 중 산후조리비는 애초 도가 편성한 296억 원보다 177억 원이 증액됐다.

청년배당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2016년 성남시장 당시 도입한 제도로,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은 1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교복이 현물로 지원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본소득 실험도 구체화한다. 도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논의 확장 및 기본소득위원회 운영에도 힘이 실린다.

이밖에 18세 이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도가 대신 납부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이로써 도내 청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 혁신이 넘치는 경제

민선 7기 취약점인 경제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힌다. 지난 연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절반가량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의견을 표한 바 있다. 공정사회 조성, 복지 지원, 치안 강화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30%를 밑돌은 것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및 공익적 일자리 확충을 양축으로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선 3월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가동을 시작으로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지역화폐 운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진다. 도는 2022년까지 1조 6천억여 원을 발행, 청년배당ㆍ산후조리비 지원 등 주요 도정과 접목할 계획이다.

지역화폐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활성화에 총 824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669억 7천300만 원보다 154억 1천800만 원(23.02%)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공유마켓 육성, 전통시장 현대화, 푸드트럭 활성화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ㆍ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도 올해 본격 진행된다. 도는 6대 과제로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창출 △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607개 과제를 추진, 민선 7기 동안 44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경기도는 올해 24조 원 예산으로 도정을 펼치게 된다. 양적ㆍ질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도민들과 교감할 것”이라며 “새해에도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김규태·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