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의 선봉 인천시의원

박종혁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인천문화재단 당연직 이사를 스스로 내려놓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피감기관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에 앞다퉈 참여하는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는 산뜻한 개혁의 첫 발걸음이다. 대부분 의원이 선거 때 외치던 개혁의 구호가 하루아침에 거품으로 꺼져 사라지는 현실을 돌아볼 때 이러한 결정은 더욱더 주목되는 후속 조치로 박수받을 만하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질투를 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집행부의 다양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수반됨에도, 단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 전문성이 없음에도 참여하여 지역구를 챙기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였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원이 집행부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는 박종혁 위원장의 결단은 신선한 충격이자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모두 지역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 구성됨으로써 상호 독립적으로 주민 대표성을 보장받아,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시정의 시작에서 끝까지 상호 견제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정당이 상호 일치할 때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될 개연성이 높다는 건 단점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막연히 의회 구성원들의 자질과 윤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도 민주당이 절대의석을 독점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효율적인 견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혁 위원장의 결단이 일과적이고 개인적인 처사로 치부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어려운 용단이 헛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려면 관련 조례와 정관 등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시의회는 모든 조례와 관련 정관을 일제 정비하는데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정의 결의를 함으로써 그 의지를 밝혀야 한다. 어렵게 시작된 인천시의회의 개혁이 인천시정의 혁신적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