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이 주인인 인천 특별시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시정목표로 일자리·복지·원도심 발전 등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시정에 시민을 강조한다. ‘모든 정책은 시민을 통해 나온다’는 철학을 중심으로 민관 협치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구호로만 외치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정치적인 몸짓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는데 일부를 실천하고 있어 다행이다. 초심이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앞을 보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혁명이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100억원 미만에 머물렀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19년도 본예산에 199억원을 편성했으며 매년 100억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위원회도 20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는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추첨방식으로 참여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새로운 주민자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박남춘 시장이 추진 의지를 강조하였다.

새로운 시정 혁명을 이루고자 온라인 시민 소통 창구를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을 운영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해 시민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천명의 동의를 받으면 시는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직접 답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 소통 창구는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벌써 8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일부 청원내용은 2주일 만에 2천5백명의 지지를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실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차분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민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과거 ‘관이 주도하고 민이 따라가는 행정’의 변형된 판박이로 그칠 우려가 있다. 시장이 멋진 소통의 마당과 통로를 마련하였지만 이를 시민이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면 그 본질은 공염불에 그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청원에 일부 내용이 특정 지역의 이기적인 민원과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그 예이다. 보다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청원이 기대되었는데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편협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정개혁은 시장이 앞장서는 것이 우선이지만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마차의 두 바퀴처럼 함께해야 하며 그 한 축인 시민의 적극 참여와 합리적인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주인인 시민이 앞장서는 인천특별시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