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학부모 안심 공간·학생들 꿈의 산실… 안전한 학교 최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를 인천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여전히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남아 있는데다 이로 인한 학교 폭력 등의 폐해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사업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책 세우기, 과밀화된 학교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집중과제로 추진한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Q 취임 후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가장 큰 성과라면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일보 전진했다는 것이다. 올해 교육부 승인을 받아 과밀학급이 심각했던 신도시에 학교 12곳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겨야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는데 선제 대응을 통해 검단·송도·청라 등 과밀이 예상되는 학교 72곳을 미리 전수 조사했다.

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을 시행하게 된 것도 큰 성과다.

무상급식도 확대됐다. 어린이집까지만 시행했던 무상급식은 사립유치원 3∼5세 아동 3만2천명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경제적·지역적으로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무상교육과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의 혜택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공정한 교육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다.

이를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인천교육을 변화시켜 가겠다. 진로교육원과 대중문화예술고 설립을 위한 준비와 진로·직업 박람회, 학생 국제교류 등 다양한 진로, 진학, 직업 정책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특히, 올해 인천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들은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다. 교육 수장으로서 폭력 행위를 막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면목이 없다. 학교 폭력을 비롯한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여러 요인을 분석해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인천은 학교 폭력이 큰 문제다. 최근 중학생이 폭행을 당하다 옥상에서 추락사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A 최근 상위 0.1% 엄마들의 자식교육 드라마가 인기다. 친구를 누르고 일어서야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인식과 교육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문화는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 등 각종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학생들은 유튜브·영화·게임의 폭력적인 면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 이런 여과되지 않은 미디어가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해법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제시하고 싶다. 학생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교내 자치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교장과 교사 간 민주적인 소통 관계를 확립하겠다. 2019년에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해 이러한 소통의 기반을 다져,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Q 학교 성폭력과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비전이나 대책은.

A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정책을 준비 중이다. 학교폭력, 스쿨미투, 유해환경 등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8대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性)인식 개선팀을 신설해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가 더는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공항 갑질, 대리점 갑질, 하도급 갑질 등의 갑질 사례가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학생들이 갑질 문화에 경계심을 갖도록 시교육청부터 개선해 나가겠다.

감사,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참여를 높여 우리 인천교육을 청렴하게 만들려 한다.

학교는 갑질이 아니라, 타인 존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다. 권위주의, 갑질, 차별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인권보호관을 신설했다.

올해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갑질 근절 대책, 존중과 배려의 7대 대책 등을 추진하여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학교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

Q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은? 또 비리 재발 방지책이 있다면?

A 유치원 3법은 통과돼야 한다. 2019년부터 지역 내 사립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도 통과됐다.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시교육청 자체 대안도 마련 중이다.

시교육청은 인천 내 모든 사립유치원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2020년에는 전면 도입하겠다. 병설 유치원도 55개 학급 증설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

Q 신도심 학생이 급증하는 반면 원도심은 텅 비고 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A 내년에는 학생이 적은 원도심 ‘과소학급’에 대한 전수 조사를 끝내려 한다.

대상 지역은 중·동구와 섬 지역인 강화·옹진군 지역 학교다. 현재 강화군 볼음도와 교동도의 일부 학교 폐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통폐합은 없다. 교육부는 학생이 100명 이하인 곳을 통폐합 대상 학교로 판단하는데 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모든 학교를 통폐합하진 않을 것이다. 학생 수는 적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학교를 살릴 수 있다면 폐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5년 동안 111개 학교에 교육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Q 내년 역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A 내년 역점을 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첫째는 청렴성 강화다. 인사혁신추진단을 통해 상반기까지 인사 혁신안을 발표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인천교육 청렴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둘째는 혁신 교육이다. 인천형 혁신학교 모델인 행복배움학교를 현재 40곳에서 62곳으로 확대하고 올해까지 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셋째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이다. 1월 1일부터 학교폭력 원스톱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위(Wee) 센터도 4곳 더 늘렸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실을 학교 100곳에 만들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관도 85곳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겠다. 또 교육감이 직접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챙기고 노동존중위원회를 설치해 노사 협력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한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희망찬 새해를 맞아 소망이 두루 이뤄지고 사회 곳곳에 평화와 정의의 숨결이 생동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제3대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모든 학생이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자라는 교육입니다.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그 길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이 인천 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고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가족,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도록 돕는 교육,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청렴한 인천교육은 교육가족, 인천시민과 소통할 때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민·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시민과 교육가족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존중위원회 설치를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과 협력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장토론회, 정책서스킹, 반부패추진기획단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