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TX-B 노선 예비 타당성 면제 발표 이후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 인천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초미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를 했던 4대강 사업 6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면제를 위해 매진했다.

인천시도 여야를 망라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GTX-B 노선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막대한 사업 규모와 그 추진 효과로 예비 타당성 면제가 전부가 아니라 세밀한 준비와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결과에 따라서 각자가 서로 공방으로 치다를 수 있어 사후대책에 대한 예비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추진의 탄력이 붙고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대 주파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은 인천 전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선 지역에만 국한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는 주민들로부터 예비 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이지만 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구는 비교적 무관심으로 일관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가뜩이나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를 더욱더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폐단에 대해 대책이 요구된다. 어떠한 형태로는 원도심으로 그 파급 효소가 전파되도록 확고한 대책을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인천 시내 광역 및 간선교통망의 재편에 대한 선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막대한 광역도시 인프라 사업의 개발 효과가 송도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울의 종속성을 공고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만에 하나 예비 타당성 면제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기대에 대한 실망을 저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심기일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파적으로 남의 탓을 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에게 부추긴 기대심리를 나름대로 공유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처럼 형성된 여야의 공통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말고 다시 힘을 합치는 협치가 필요하다. 차분히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소 급하게 준비한 노선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을 예비 타당성 면제로 그 타당성을 왜곡하는 것보다는 300만 도시다운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다. 인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남북 발전축을 구축하고 스스로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노선과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