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조정식 발언 ‘유감’

조정식 의원이 말했다.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방에는 철도, 도로, R＆D 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도 했다.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사업은 혁신성장판을 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필수조치다”. 29일 오전 민주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의 발언이다.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다. ▶같은 시각, 경기도민은 긴장하고 있었다. 서수원권 주민과 포천시민이 특히 그랬다.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둬서였다. 대통령이 이미 ‘비수도권 중심의 선정’을 표한 터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수원지역 시의원ㆍ도의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포천시민 1천여명은 삭발투쟁까지 했다. 바로 그 결정을 한 시간여 앞두고 타전된 조 의원의 발언이다. ▶조 의원이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 짓지는 않았다. ‘수도권 제외에 찬성한다’는 표현은 더더욱 없었다.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방…’, ‘국가 재정법상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경기도민에겐 ‘섭’하게 들렸다. 예타 면제 정국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곧 ‘비수도권 중시’를 뜻한다. 대통령, 부총리도 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표현했고, 그게 ‘수도권 배제’로 해석됐다.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인데…. ▶2016년 6월 24일, 이런 기사가 있다. 국토교통위원장이던 조 의원의 인터뷰다. “지방을 위해서 수도권을 다 규제로 묶어야 한다는 식으로 과도하면 안 된다…수도권의 경제활동과 기업활동을 위해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완화할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다. 수도권 규제론와 국토 균형발전론에 차이가 있나. ▶지난해 6월 15일, 이런 행사가 있었다. 시흥으로 가는 서해선 개통식이다. 시흥시민의 20년 숙원이 풀리던 날이다. 조 의원이 축사에서 이런 약속을 한다.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토부와 협상을 완료해 조기 착공되도록 힘을 모으겠다”. 시흥시민이 환호한다. 수원시민과 포천시민이 요구했던 것은 신분당선 연장 철도와 7호선 연장 철도다. 시흥의 서해선, 신안산선도 철도다. 뭐가 다른가. ▶수도권을 빼도 좋다고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한 소신이 바뀐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유감인 건 이 때문이다. 왜 하필 예타면제 발표 직전에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는가. 왜 하필 도내 유일한 중책의원인 그가 말했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을 역차별해선 안 된다’고 말했으면 안 됐을까. 이제 곧 공공기관 18곳을 또 빼 갈 모양이던데…. 기댈만한 정치인이 경기도에는 없다.

김종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