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 정상회담_‘하노이 선언’ 담길 내용은?] 비핵화·종전선언 ‘진전된 합의’ 관측 속… 깜짝 ‘빅딜’ 가능성도

영변 핵 폐기 등 비핵화 이행조치 후속협상 예고
북미 관계개선 차원 제재 완화·연락사무소 개설
유해 송환·공동발굴·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저녁 환담과 친교만찬을 시작으로 ‘하노이 선언’에 담길 의제에 돌입했다. 회담의 최대 결과물인 ‘하노이 공동선언’은 28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센토사 공동선언’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위한 포괄적 성격의 합의였다. 이번 하노이 선언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과 동결·해체와 추가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반대급부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금강산 관광 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변 핵폐기ㆍ검증-남북경협 맞교환 ‘중간딜’ 예상

구체적으로는 영변 핵시설의 동결·폐기가 언급된다. ‘영변 폐쇄-남북경협용 제재완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유력한 협상 결과물이다. 나아가 영변 이외 핵시설 및 WMD(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동결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로선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즉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로드맵(시간표)까지 합의에 이르긴 어려워 보인다. 미국 조야에서는 2차 정상회담의 현실적인 목표는 핵동결(핵개발을 현 상태에서 중단, 기존 핵무기는 보유) 합의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제재 완화·해제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추가 협상 카드를 남겨놓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빅딜과 스몰딜의 중간 지점에서 하노이 선언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던 만큼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추가 정상회담이 계속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비핵화 조치 이행+로드맵 ‘후속 협상’ 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일부 폐쇄나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신고와 동결을 생각해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4불 원칙’(핵무기 실험·생산·사용·전파 중단)을 밝힌 만큼 ICBM 생산시설 폐쇄와 감시조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풍계리 핵 실험장 사찰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의 전문가 참관 아래 해체한다는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단계적, 동시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길 수 있다.

후속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실무협상의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비핵화 자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종전선언ㆍ연락사무소 개소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단,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와 무관하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불가침 선언 등을 구체화한 평화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다자협상’을 제안한 만큼 실무차원의 관련 논의 시작이 발표될 수도 있다.

연락사무소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개설에 합의했고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지만, 부지 물색 뒤 중단됐다. 관계정상화, 즉 수교로 향하는 첫 걸음으로 연락사무소 혹은 제3국의 대사관에 설치되는 이익대표부 개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예상을 뛰어넘은 ‘빅딜’이 합의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미협상은 양측이 정상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담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북미는 신뢰구축 차원에서 문화·교육·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와 유해송환 및 유해공동발굴 재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