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vs 전면 제재완화’ 이견 못 좁혀
트럼프, 文 대통령과 통화서 “적극 중재 해달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담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은 갈림길에 섰다. 2차 회담에 대한 합의문만 기다리고 있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북·미 관계가 또다시 교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2시 15분께(현지시간) 자신의 숙소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으며, 그냥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북한은 완전한 제재완화를 원했지만 이를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담을 끝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라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라면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완화 가능성 여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단계별 이행 조치에 따른 완전한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를 원하고 있다. 현재의 그물망 제재 속에서는 내부 노력 동원을 통해 버티는 것 이상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완료’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조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뒤 제일 먼저 전화를 할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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