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기업을 살리는 세금 만드는 일자리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으로 경제발전의 영양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작년과 올해 일자리를 만든다고 쏟아부은 세금이 5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만든 일자리의 태반은 저임금 단기 공공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통계 개선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뒤따른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줄어든 민간 일자리의 공백을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메우고 있는 셈이다. 그래선지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일자리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있다.

세금으로 메꾸는 일자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 세금을 만들어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인 지식서비스 산업을 확충하여 소프트웨어, 바이오,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산업 등의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지식 서비스 산업은 세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높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미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비 성장 동력으로 문화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양로, 스포츠 , 가정서비스, 정보소비산업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흡수력이 저하되고 있는 대기업 일자리를 메꿀 수 있는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미스 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업 성장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복지 미비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 체면 문화, 자아와 경력 성장 로드맵 부재 등의 요인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심층상담으로 해결점을 찾아 국내 기업의 90% 정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 만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남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즉, 노동 개혁, 규제 개혁을 일신하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뛸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세금을 쏟아부은 일자리와 같이 물안개처럼 단기간에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어지면서 고용 지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정착하게 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그 일자리에서 세금이 만들어짐으로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해 줌으로써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최무영 하남시취업지원학교 교수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