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평가 도입 반대 학급당 학생 수 줄여야”

교육부, 전 학령 대상 평가 검토
市교육청 ‘일제고사 부활’ 반발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 학생 대상 기초학력 평가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전 학령 대상 기초학력 평가를 사실상 일제고사로 보고 만약 사업을 추진하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평가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성훈 시 교육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초등·중등 교육과 등 관련 부서에 교육부의 기초학력 평가 추진에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기초학력 미달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시교육청 대변인은 “기초학력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없다. 제도적으로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 수를 늘리는 등이 우선”이라며 “도 교육감은 최근 각 부서에 일제고사 추진 등의 형식이 아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 학령 대산 기초학력평가는 지난 3월 교육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가 당시 함께 발표한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은 11.1%, 고등학생은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했다. 또 국어·영어 등 다른 과목에서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늘었다.

하지만, 기초학력 평가가 학교 서열화 등의 문제로 사라졌던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크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의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며 “기초학력 문제의 본질은 학생의 정서적, 문화적, 학습적 결손을 채워줄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지만 교육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발견하는 것에만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발표 내용에는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이 없다“며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전 학령 기초학력 진단을 대책으로 내세운 것은 병명도 모른 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강정규·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