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공공의료의 개념 전환

최근 의료정책에는 ‘책임의료기관’이라는 단어가 이슈화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이란 의료시장 실패로 인한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중증의료, 커뮤니티 케어, 여성과 어린이 의료, 감염과 환자안전을 주요 사업으로 지역 간 사망률 격차를 줄이고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고자 정책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양극화되어 있는 의료시장의 역할 분담이 정리되어 가는 모양새다.

수익적 구조의 문제로 민간 기피 의료사업이 공공이라는 영역으로 분류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적 인프라 확충에 고민이 생기고 전국지자체의 시급성도 양질의 의료 질적 서비스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이다.

지역적 병상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의료서비스 질이 확보된 의료기관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취약지역의 의료 현실이다. 의료시설의 대형화는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중증환자는 대도시로의 흐름은 의료비의 지출을 높여 가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로 인한 ‘가계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과제는 책임의료기관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기도 6개 공공병원의 규모와 공공의료의 정책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열악한 인프라와 대도시에 인접해 있지만 통계청의 많은 건강지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모든 의료는 공공이라고 말하지만 필수적 의료를 보장하는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정의라고 본다면 우리 의료시장에서 감당 못하는 필수의료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정책 공공의료의 개념전환으로 지역적 의료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