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듀파인 도입 대상인 인천 사립 유치원 195곳 한유총 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동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이 도입하기로 했던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년 도입을 앞둔 인천 사립유치원 195곳도 동요하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내 대형유치원 36곳 등 총 45곳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규칙 무효확인소송을 지난 7일 제기하면서, 에듀파인 도입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사립 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3월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인천 사립유치원 195곳도 동요하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에듀파인 도입으로 중·소규모 유치원에 타격이 더 크다”며 “한유총의 소송 전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 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도입 안해도 되냐는 문의는 없다”며 “분위기가 미묘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내 사립유치원은 총 240곳이지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 36곳만 올해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다.

나머지 중·소규모 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도입대상인데, 9곳이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현재 195곳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