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2020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이맘때면 늘 그렇듯이 최저임금이 이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인상됐다. 2020년 최저임금은 2.87% 인상돼 8천59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마다 “역대 최저 인상이다”, “노동계가 폭넓게 양보했다”는 보도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힘든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기업인은 새해가 두려워졌다. 2020년 새해가 밝아오면, 최저임금 인상처럼 수익도 향상될 수 있는가? 인건비 상승으로 원자재 비용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간접 비용인상도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 경제성장정책의 핵심 아젠다이다. 임금이 상승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제성장을 위한 독립변수는 ‘높은 임금’이기에 그렇다.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적정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목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차처럼 나아가고 있다. 1만 원이 왜 적정한지, 어떤 근거로 1만 원이 측정되었는지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단지, “1만 원, 지폐 한 장도 안 되는 시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극적이고 선동하기 편한 수치여서가 아닌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할 때 근거 중 하나는 OECD 평균 임금보다 낮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과 비교도 잦다. 통계가 확정된 2017년 기준, OECD 국가 간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현재 대한민국의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해보자. 한국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생산성은 34.4달러이다. 아일랜드는 85.9달러, 미국은 64.2달러다. OECD 평균은 48.1달러다.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정도다.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OECD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10위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나 높은 소득에도,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우리보다 낮다.

OECD 역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전에 인상의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향상에는 반드시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함도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은 물가인상만 가져오고, 국제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고 한다.

임금은 애초에 생산성에 대한 대가이며, 성과에 대한 보상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의미다. 높은 임금에는 높은 생산성이 전제돼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 없는 임금인상이 부작용을 낳는 것은 당연하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대와는 달리 2020년 대한민국 경제는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에 이어질 경제실패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충분치 못해서,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주장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민수  한국창업진흥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