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돌봄정책에는 스타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최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 각지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립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다함께돌봄사업은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천80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된다. 우선 과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정책적 초점이 초등학생까지로 넓어졌다. 주위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선택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봐왔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낙인감을 줄 수도 있다.

세번째는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책은 대부분 중앙에서 설계한 표준화된 모델이 지역에서 집행되는 형태였다.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다함께돌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초등 방과 후 돌봄 정책에 대한 관심과 방향은 환영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 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활용 가능한 돌봄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유휴공간이 많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꼼꼼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이용 자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돌봄활동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돌봄활동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단시간 내에 돌봄센터 설립을 가속할 경우 자칫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양산되거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기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민간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봉사와 기부가 아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설계하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단시간에 양적 확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반짝 스타사업은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기능 하는데 한계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된 이번 초등 돌봄 정책 만큼은 스타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용한 서비스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남승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