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의무 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책임 강화해야”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이 “의무 복지정책은 지금보다 중앙정부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난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및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 등이 참석하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는 주요 사회정책현안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다.

이날 열린 제10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염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대해 “의무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보편적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종합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지자체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지자체에 운영 자율권을 이양해 효율성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최종 전달자는 기초지자체”라며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기초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확정 발표하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나 국내 이주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