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양5)이 7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학생기자 및 안양과천청소년교육의회 학생 21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자리에서 도의원에게 중요한 역량, 조례 제정 절차, 현재 추진 중인 조례안, 청소년 참정권 부여 및 여러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따진다면 여러분들의 꿈과 끼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거듭 강조하며 학생들을 북돋우기도 했다. 인터뷰를 마친 학생들은 조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한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역량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정의로운 생각으로 의원이 돼야겠다고, 둘째는 따뜻한 마음으로 도민들을 대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셋째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또, 우리 경기도에는 142명의 의원들과 상임위원회 12개가 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떠한 질문도 하게 되고, 의논도 하게 되고, 어려운 점을 갖고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는 무엇이며, 법안을 만들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법안은 국회의원 분들이 만드는 것이고, 의원들이 만드는 것은 조례안이라고 한다. 법은 강제성은 띠고 있고 규율한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조례는 약속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래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만들 때는 먼저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도의원 1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한다. 그 후 본 의회에 올라가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20일 내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만든 다음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개정할 수도 있다.
- 도의원으로서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이라면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경기도의 학생, 학부모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건의사항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좋다. 단점은 안양 토박이인 내게 학창시절 동문이라든지 동네 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좋은 면이 더 많아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
- 지금까지 만드신 조례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5년간 만든 9개의 조례 하나하나에 관심과 애착이 가지만 가장 최근에 제정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가 기억에 남는다.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구매할 때 적격업체를 선정할 것과 정기적인 검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불이익 금지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조례’가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다. 교육감의 재의를 요청으로 통과되지 않아 아쉬워서 10대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추진할 의사가 있다.
- ‘학교 교복 지원 조례’ 탄생 스토리가 궁금하다.
지난해 9월 의결한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처음이었고, 모두가 무상 교복 지원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현물이냐 현찰이냐 의견이 많았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 각각 1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군별 관계자들과 공청회도 개최했다. 그렇게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 탄생한 것이 전국 최초의 교복지원 조례 제정이었다. 이제 경기도에서는 한 단계 더 진화시켜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편한 교복 전환을 노력을 해보려 한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은 무엇이며 그 취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현재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경기도에는 약 15만 명의 교육가족들이 있다. 선생님과 행정직 공무원 이외에도 영양상, 조리실무사, 상담사, 과학실무사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것이다. 이 분들이 동등한 선생님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2월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쳤으며, 8월이나 9월에 통과시킬 예정으로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
- ‘청소년에게 참정권 부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만 18세 이상에게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에 결혼, 운전면허 발급, 공무원 임용 모두 가능하다. 유관순 열사께서 일제에 저항해 독립을 외치던 나이도 17세였고,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위의 중심에도 고등학생들이 있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참정권 주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목표와 방향이 있다면.
현재 경기도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1당 의원이 135명 나머지 3당이 의원이 7명 정도 있다. 정치는 서로 견제와 균형,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인데 현재 경기도의회는 너무 편향돼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도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의로움’으로 잡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타협할 것이다. 정파가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슬로건인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태연(안양 임곡중 3)
사진=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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