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무슨 뜻?"…강경화 "지소미아 재검토 불가피할 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회담을 한 가운데 우리측 카드인 지소미아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일본 측 이야기와 달리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런 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진행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담에서 다뤄졌다.

강 장관은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한국이 이달 말이 기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한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