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붉은 수돗물 정상화는 행정신뢰성 회복부터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수질은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이후 약 2개월 만에 ‘정상화 선언’을 했다. 이번 정상화의 근거는 지난 4일 중구 영종복합청사에서 ‘영종수돗물정상화 민관대책위원회 설명회’를 열고 영종지역 주민대표와 함께 ‘영종 수질 정상화 및 수돗물 개선 혁신안 민·관 공동 선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구와 강화군의 피해주민과는 정상화 선언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못해 완전 정상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서구와 강화군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측면에서 인천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초기의 부실한 대처와 임기응변의 행정으로 인해 불신은 극에 달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국민의 생명줄을 경시하는 인천시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했다. 사태수습의 과정과 대응에서는 저급하기 그지없는 행정으로 국가가 나서는 등 인천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시민의 자긍심은 송두리째 곤두박질치고 대내외적으로 인천시 행정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오늘날 행정은 주민과 밀접하게 그 변화의 양과 속도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못하면 도시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물론 존재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선진 행정시스템으로의 혁신이다. 기존의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정보화 혁명을 선도하는 행정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그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5일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수돗물 적수 재발방지, 선진화 기술도입을 통한 미래발전 전략 구축, 상수도 수질관리 행정 개선책 마련 등 선진 상수도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의 제시를 위해 출범했다.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업계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출범 당일 상견례 이후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인천시민에게 또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인천시 행정이 또 다시 문제를 야기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모습이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가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발표함으로써 수용할 수 없는 주민들은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인천시 대응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안일한 대처 모습이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의 행정 신뢰성 확보가 우선임에도 일방적인 행정으로 치닫고 있다. 주민과 소통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의 첫걸음이다.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수돗물 정상화는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