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부동산 시장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왔던 우리 경제상황에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연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경기침체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고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상황이 악화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2%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서울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이 장기화하면 코스피지수 1,900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후행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역시 전망이 밝을 수 없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미ㆍ중 무역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 외부적 요인이 증폭되면 거시적 경제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 빙하기가 도래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적 규제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내외의 경기침체 요인이 더해지면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일자리 확대 등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근시안적인 규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 따른 주택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