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주간 장관 인사청문회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그 절정이었고 후폭풍도 대단하다. 청문회가 끝났지만, 국민은 오히려 후련하기는커녕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스트레스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도 온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둘로 나눠 진영논리로 사생결단하듯이 싸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에 더해 여당과 청와대가 검찰과 대치하는 것은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조속히 정리돼야 할 시급한 상황이다.
장관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며 도덕성은 그다음이다. 이번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애초부터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은 찾아볼 수 없는 정쟁으로 시작했고 검찰의 수사로 절정에 달하며 가족의 비행으로 막을 내린 듯하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국회의 정치 후진성에 대한 비난을 넘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온 나라가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일본의 경제적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힘을 합쳐 대처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웃지 못할 정치 현실이다.
때맞춰 불어온 태풍이 잠시 국회의 정쟁을 식히는 듯했으나 청문회의 끝은 보이지 않고 검찰과 현 정부의 대치로 이어지는 것은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권과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출발한 윤석열 호가 불과 2개월이 지나면서 180도 다른 입장이 되고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누적된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적임자에서 마치 내란음모 수사나 조직폭력배 소탕을 하는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의 사법부서로 그 권위는 온데간데없고 정치의 한복판에서 위상을 하는 것이 우리 검찰의 모습인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검찰 스스로 개혁하고 반듯하게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허탈감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검찰은 무엇이 그리 두려워 검찰 개혁을 자임한 조국 장관을 사생결단하면서 막는 것일까? 정녕 그들만이 누려온 온전한 기득권과 무소불위의 특권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가? 이 모두가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검찰 스스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전화위복을 기대한다.
과거 정권의 입맛에 맞춰 권력을 사유화했던 오욕에서 벗어나고 정치에서 독립하는 노력을 통해 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공정하게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진 인권의 첨단 검찰이 돼야 한다. 우리 국민은 검찰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매하지도 않고 영악하지도 않다. 검찰이 스스로 견제하면서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따가운 회초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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