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동강 난 대한민국, 내전이 따로 없다

가히 내전이 따로 없다. ‘조국 블랙홀’로 법치와 국정이 실종된 채 나라는 두 동강이 났다. 해방 이후 반탁·찬탁은 저리가라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일부 국민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문 대통령은 조국과 자기 진영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삶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국가 주요 시스템인 국회, 언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궤멸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아바타인 조국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와 내 진영을 수사하는 검찰은 ‘위헌적 쿠데타’이고, 정경심을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인권 침해’란 말인가.

지난 2년 동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검사 등 4명이 자살하고 120명이 기소되고 감옥에 갔다.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위험도 없는 박찬주 대장을 포승줄에 묶었을 때는 적폐청산의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불렀던 정권이다. 윤석열 총장에게 “우리 총장님”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부탁한 문 대통령의 당부가 우리의 귓가에 생생한 데 지금은 “검찰은 성찰하라”와 “절제된 수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지난 두 달간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낸 ‘조국 사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충돌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 그리고 파렴치에 관한 문제였다. 조국은 압수수색 나온 검사에게 전화로 “수사를 짧게 해 달라”고 했고 이것을 ‘인륜’이라는 궤변으로 포장했다. 겉과 속이 다른 좌파 진보의 민낯은 이제 철면피를 넘어 수치심조차 없는 ‘후안무치’의 지경에 도달했다. 거짓말도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나치 선전부 장관 괴벨스도 배울 판이다.

국민이 놀라는 것은 조국의 비정상적인 삶의 과정이 아니라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위선과 이중성이다. 두 동강 난 나라는 민생도, 안보도, 외교도, 지역 현안도 모두 소멸됐다. ‘조국 블랙홀’은 대한민국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버리고 희망마저 묻어버리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 조국이 사퇴하고 문 대통령이 레임덕이 온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공적(公敵)이 돼 윤석열 총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항간의 시나리오에 전 국민은 짜증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을 겁박할 게 아니라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면 된다. 여론은 생물이라고 하지만 조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홍위병의 난동으로 기억되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중국을 20년이나 후퇴시켰다.

대통령은 군중을 부추겨 광장으로 끌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이 집결하면 물러나야 하나?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이제 그 말은 거짓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