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호뿐인 인천 원도심 재생

인천시는 지난 8월 26일 원도심 분야의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민선7기 시정 운영계획을 대체해 장기 현안과 중장기 종합계획 등을 연계한 최상위 계획으로 ‘인천 2030 미래이음’ 정책의 첫 번째 분야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천항과 개항장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과 로케이션산업 거점 조성, 부평권 역세권과 경인 교대역을 포함한 부평미군기지 문화거점과 교육공동체 시범 마을, 인하대학교와 주안역 인근 인천 기계 일반산업단지 주변 재생과 경인고속도로 신 대중 교통축 조성 등이다.

매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은 잰걸음에 그칠 뿐 아니라 위아래가 따로국밥같이 현장 진행 상황은 매우 더디다. 정치적인 구호만 앞서고 행정의 실제에서는 마지못해 시늉만 내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박남춘 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원도심 재생을 강조했고 실천을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원도심조정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담조직까지 갖췄다. 그러나 열의에 찬 의욕에 비해 각 부서의 도시재생사업은 제각각으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융·복합적이고 주민이 주도하며 관이 지원하는 종합행정이다. 소규모사업에서 주민이 참여해 역량을 모으고 발전시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개별지역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엮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종합행정의 묘를 살리고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생매뉴얼이나 다양한 사업유형의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숙지하지 않고 관행적인 행정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마중물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토부와의 업무협조에 한계가 있고 번번이 사업선정평가에서 저조한 실적을 얻고 있다.

시 원도심 재생의 대표사업은 개항창조도시와 고속도로일반화연계사업으로써 다른 도시에 비해 특화된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특히 고속도로일반화사업은 획기적인 원도심 재생을 위한 기반정비 사업으로 규모 면에서도 4천억원에 달하며 주변에 도시재생을 위한 생활 SOC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화 사업의 기본·착공 계획 추진도 지지부진하고 정부와 시민들에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식돼 있는 상황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장기적인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시 실제 행정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업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시정의 일부 고위층 구호만 요란하고 하부구조에서는 낮잠만 자는 인천 도시재생을 깨워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