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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차 산업혁명 부합 위한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추진

승인 2019-10-13 18:13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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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조례 512건ㆍ시행규칙 147건 등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한다. 시 담당 부서가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면 법무 담당관이 과제를 검토한 뒤 중앙부처 의견을 조회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ㆍ신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규제 전환 대상을 민생 분야까지 확대해 지역산업ㆍ서민경제ㆍ주민생활 등 3대 영역에서 과제 142건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회의에서 발표된 규제 전환과제 142건을 수원시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자치법규 규제 체계를 전환해 기업과 시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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