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도시 1번지 인천] 쥐꼬리 예산·부실한 조례… 대책 급선무

예산 196억… 지난해比 감소
경쟁도시 부산 2018년 1천14억
관련조례도 4개뿐… 제주 8개

인천은 지역균형발전 논리 외에도 관광예산과 관광 관련 조례 측면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약세다. 관광산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조례 등 법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 인천의 관광예산은 196억원으로 지난 2018년 297억원보다 약 66억원 감소했다.

반면 2018년 서울과 제주의 관광예산은 각각 640억원, 471억원이다. 특히 경쟁 도시인 부산시는 2018년 1천14억원의 관광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대비 관광예산 비중도 적다.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관광정책 변화와 미래 과제’에서는 민선 3기부터 민선 6기까지 인천의 평균 관광예산이 각각 62억원, 211억원, 107억원, 3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전체 예산 대비 0.25%, 0.54%, 0.22%, 0.61% 수준이다.

특히 인천의 관광 관련 조례 등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 시 조례 중 관광과 관련한 조례는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인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인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다. 이는 제주도와 부산시가 각각 8개, 7개의 관광 관련 조례를 가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조례의 질도 문제다.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는 관광객 유치 지원, 보조금 지원 등 전체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 보다는 제한적인 지원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 관광진흥 조례’는 제한적인 지원 업무뿐 아니라 부산의 종합적인 관광진흥 계획 수립, 관광 특별 관리 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도 정하고 있다. 또 의료관광 활성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등 부산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심진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주변 환경이 변화해도 안정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 관광 관련 조례를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