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이재명을 위한 변명?

 

선출직 위기의 시대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한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민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상호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 간 TV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상대의 질문에 답한 7자 때문에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은 2심법원의 판결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2심판결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는커녕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경기도민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동포들까지 탄원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영세상인부터 농민, 종교인,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의 단속에 걸려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백운계곡의 상인들도 가세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 위에 그 어느 것도 위에 놓아서는 작동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선출직 공직자의 생존여탈권을 검찰과 사법부가 지나치게 해석하여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순이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의 적극적 판단은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권력이 검찰과 사법부의 최종허락이 있어야만 인정받은 이 참혹함은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의 위기가 분명하다.

이 문제는 정치도 이념도 아닌 그냥 상식의 문제이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문제이다.

선출된 권력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도 결국 시민들이 몫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시민만이 갖는 권리이다.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답답한 현실….

정치를 사법부가 개입하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지사의 2심 결과를 보면서 나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황수영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