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들이 본 한국의 대입제도…수시냐 정시냐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국의 대입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교육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행 대입 제도에서 정시 전형의 비중을 늘릴 것을 시사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가 수능에 비해 공정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정시 확대에 우려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의지에 대해 외신기자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놨다. 프랑스 공영방송 RFI의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Frederic Ojardias) 기자는 "(현행) 수시 제도의 문제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인맥을 활용하고 논문과 수상경력 사항 등을 부풀린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능은 그 어떤 입시제도보다 공정하다. 물론 보완할 점도 있다. 하루 안에 시험을 끝내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서 시험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수시 제도의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허술한 면이 많았다"고 의견을 이야기했다.

반면 일본 NNA의 사카베 테츠오(Sakabe Tetsuo) 기자는 "단 한 번의 수능 결과에 인생이 좌우되는 건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객관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공정하다고 본다. 또한 수능에 과도한 비중을 두면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할 여유가 되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요령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들이 학생들을 일일이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수시 전형의 일종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 수상경력, 교사 추천서 등 학생부에 기록된 종합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여 입학을 결정하는 전형으로 대입 제도 중에서 언제나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두고 "학생의 출신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을 언급했다.

미국 블룸버그BNA(Bloomberg BNA)의 켈리 카슬리스(Kelly Kasulis) 기자는 "수능과 세계의 여러 표준시험은 모든 학생을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에도 여러 한계가 존재하며 학생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입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시 비중을 높인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자칫 1차원적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수시 전형은 부유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이는 정시 또한 마찬가지다. 사교육을 통해 그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방법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표준시험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입 제도와 교육의 공정성 이슈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도 불거졌다. 지난 3월 기업 최고경영자 및 유명 연예인 등 수십 명이 거액의 돈을 주고 입시 컨설턴트와 공모해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킨 초대형 입시 비리 스캔들이 밝혀진 것이다.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린 이 사건에서 드러난 입시 제도의 불공정성을 두고 미국 사회의 비난 여론은 크게 들끓었다.

이와 관련해 켈리 카슬리스(Kelly Kasulis) 기자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고 연예인들은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됐다. 미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대학 교육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평범한 대학을 다녀도 졸업까지 최소 12만 달러가 들고 많게는 25만 달러까지 지출해야 한다. 안 그래도 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명 연예인들과 부유층 학부모들이 엄청난 금액의 불법 자문료를 통해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도왔으니 사태의 심각성이 더 부각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는 매주 화요일 PM 22:35에 방송된다.

장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