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협업으로 적극행정을 이끌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가 미래의 큰 위협으로 다가와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을 기록하며 인구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점점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다수 기관 간의 협업과 적극 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올해는 병무청이 창설된 지 50주년이 된다. 지난 50년 동안 병무청의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지난 시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병무청의 궁극적인 목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병무청 단독으로 이룰 수 없기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해 병무행정 제도 개편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하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업으로 약물위탁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신속한 병역처분과 검사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질병관리본부,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잠복 결핵 치료약ㆍ치료시기 등 정보 공유로 치료율을 높임으로써 청년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경인지방병무청에서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경기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32개 도·시·군 중 2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남은 4개 지자체 역시 제정을 준비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과 병원비 할인 등 협약을 진행했으며, 병역의무자의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YBM 한국 토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많은 공기업과 민간업체와 협업했던 사례들도 있다.

위 사례와 같이 협업을 통해 단순히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이행을 위한 지엽적 행정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고자 함께 참여함으로써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렇듯 협업은 서로 다른 조직 단위가 각자의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또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냄으로써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낳는다. 결국, 협업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이끌지 않았나 생각한다. 적극 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는 듯하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