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 위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자치입법권 강화해야”

규제를 풀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자치입법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이 나왔다.

수원시는 최근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수원지역 기업체와 시민 등 302명을 대상으로 규제의 주체와 개선 분야 등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로 중앙정부를 꼽았다.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중앙정부라고 답한 자가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초지자체 21%, 국회 16%, 광역지자체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가 시민과 기업을 고려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9%)’, ‘전혀 아니다(5%)’ 등 부정적 응답이 14% 수준이었다.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 상당수가 그 원인으로 ‘중앙정부 법률로 대부분 결정(49%)’을 골랐다.

이어 규제를 개혁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25%)’,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23%)’,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및 예산 차등화(15%)’,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및 마인드 개선(3%)’ 등이 차지했다.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행정규제 개선방안으로는 응답자 중 80%가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꼽았으며, ‘민원처리 시스템’이 15%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로는 서민 생활 안정이 52%로 최우선으로 꼽혔다. 이어 자영업ㆍ소상공인 육성 18%, 기업투자 여건 개선 12%, 신기술ㆍ신산업ㆍ신 서비스업 10%, 맞춤형 기업 애로해소 7% 순이다.

이 같은 설문 결과에 따라 수원시는 중앙법령 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민 생활 안정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