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수원시, 내부 진단평가는 ‘소홀’

3년간 ‘정책인권영향평가’ 15건뿐… 자치법규 심의는 해마다 증가 대조
市인권센터 “평가요소 방대 현실적으로 한계… 앞으로 활성화 노력”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인권 도시’의 기반을 닦은 수원시가 정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진단하는 내부 평가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부시장급 결재가 필요한 정책을 만들 때마다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평가하는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2월 도입된 이 평가를 통해 정책 입안 시 인권 문제가 불거질 만한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취지와 반대로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심의 건수는 최근 3년간 15건(2018년 4건, 2019년 11건)에 머무는 등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2017년을 제외하면 실제로 진행한 평가는 2년이 전부인 셈이다.

반면, 정책 인권영향평가와 함께 실시되고 있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심의 건수는 정반대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심의 건수는 2017년 92건, 2018년 99건, 2019년 143건으로, 해마다 상승 그래프를 그리며 정책 인권영향평가와 대조를 이뤘다.

이같이 부진한 성적표를 두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인권전담조직인 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권조례ㆍ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인권 도시’를 표방한 수원시의 인권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인권이라는 평가 요소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할 때 인권의 개념이 워낙 방대해 정책 적용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 때문에 정책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를 담당하는 수원시인권센터는 정책 수립 시 부서마다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 발굴하는 형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인권센터 관계자는 “정책 인권영향평가가 워낙 포괄적이고 방대하다 보니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부서에서 어렵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평가 의뢰 건수가 적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책 인권영향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