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ㆍ수소차 보급률 0.4%…“충전기반시설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 확보해야”

전국적으로 전기차ㆍ수소차 보급률이 극도로 저조한 가운데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ㆍ수소차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ㆍ미세먼지 감축 등을 목표로 미래자동차인 전기차ㆍ수소차 대폭 확대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ㆍ수소차는 2015~2019년 사이 16.5배 증가할 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려왔지만,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42.1%)에 비하면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전기차ㆍ수소차 보급확대 최대 장애 요소는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ㆍ편의성 부족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만9천 기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5천800기 실제 구축, 3만3천200기나 괴리가 발생했다. 수소충전소도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25개소 구축(착공 제외)으로 61개소나 차이가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충전기반시설 설치도 이용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 충전기반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인데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을 볼 때 시ㆍ군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 1천595기로 전체 30%나 차지한다. 수소충전소는 도심 입지규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ㆍ수소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와 보급 확산을 위해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도시 내 5분 거리에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심지 수소충전소 구축을 조기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소형차 위주 구매보조금 지급을 중형차로 확대 시행하고, 구매보조 및 세금감경에서 나아가 일몰 성격의 파격적인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차량 구매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