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미세먼지 줄이기 민관 협력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지 않았으며 하얀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낼 것 같다. 예전에 봄 하면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나 들과 산으로 나들이 가는 연상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계절로 바뀌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2016년 ‘알프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1조7천6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3%까지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앙정부대책과 연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분 차량 2부제 시행 등 경기도형 안심 체감형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행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농 복합 형태의 지역 구조로 불법 소각 등의 오염원 배출 통제가 어렵고,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실태 파악도 쉽지 않아 다른 지자체보다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하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다.

미세먼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지표 관리와 함께 대기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를 통해 기존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축산분뇨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와 농작물 등 생물성 폐기물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미세먼지 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초미세먼지는 2차 생성 물질로 인하여 고농도가 되므로 원인물질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주요 오염원인 운송·교통 특히 디젤기관과 가솔린 기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대는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도 수소차 충전소(3,000㎥초과)를 도시계획 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완화되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나 충전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도 중요하나 충전소 설치를 통한 이익창출 및 수익성을 민간에게 보장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동시에 중국 내 국내 수도권 미세먼지 외부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도시와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협의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여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김태형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