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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4곳 적발

승인 2020-03-05 16:21
여승구 기자 win.n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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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5년부터 영업을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t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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