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인력풀’ 첫 결실… 강화 덕신고, 전국 최초 선임

시교육청 역점사업 6개월 만에 성과
법인운영비 한도 40%까지 인센티브
사립학교 공공성·투명성 강화 시너지
친인척 ‘족벌 운영’ 이미지 개선 효과

인천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방이사 인력풀 제도가 추진 6개월만에 첫 성과를 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 덕신고등학교는 시교육청 인력풀을 활용해 개방이사 1명을 선임했다.

현재 해당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모두 통과하고 신원조사·결격사유여부 확인 등 시교육청 차원의 검토까지 끝났다.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인력풀에서 사립학교가 후보자를 고르고, 실제 개방이사 선임까지 이어진 것은 전국 첫 사례다.

이번에 선임한 개방이사는 최대 5년까지 사립학교에서 재정 운용·인사권 등 학교 운영 전반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인력풀을 활용해 개방이사를 선임한 사립학교는 개방이사 임기에 한해 그동안 30%로 제한하던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를 40%까지 높일 수 있다.

개방이사 인력풀 제도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 시교육청이 추진한 혁신 대책의 일환이다.

학교법인 이사 가운데 외부인사 몫으로 돌아가는 개방이사 2명을 시교육청의 후보자 인력풀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개방이사 직위에 학교 설립자·가족·지인 등을 선임하면서 ‘족벌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2019년 12월께 교육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개방이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사립학교들에 인력풀 활용을 독려해왔다.

제도 추진 초기에는 인천지역 사립학교들 사이에서 ‘시교육청이 기관에 우호적인 후보로 개방이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사립학교 운영을 감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면서 잠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이후 개방이사 인력풀 제도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시교육청이 설득에 나서면서 2020년들어 첫 성과가 나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개방이사 인력풀 활용을 제안해왔다”며 “사립학교가 자발적으로 개방이사 인력풀을 이용해 만든 첫 성과라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사학기관 간담회를 여는 등 개방이사 인력풀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