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파주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독자적 ‘남북교류협력’ 새장 열려
北 협의채널 구축 계획… 접경지 맞춤형 상생·혁신 사업 구상

고양시와 파주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 사업자’에 지정,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ㆍ충청남도 등 광역지자체에 이어 고양시와 파주시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란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에선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했지만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정 대상에 지자체를 포함하면서 경기도 등이 지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기초지자체로서 드물게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선도하며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고양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면서 기존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부,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2018년 10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 부서인 평화협력과를 신설했다. 파주시는 이번 지정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대북협력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중점 대북사업으로 △개성시와 농업협력 △해주와 문화교류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남북 공동 복원을 위한 학술 포럼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서 사명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남북협력을 향한 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경색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국 역학관계에 따라 부침이 많은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앞으로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ㆍ파주시에 앞서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경기도는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ㆍ파주=유제원ㆍ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