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홍정민 고양병 후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고양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불리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감경을 제한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일명 ‘박사’ 등 운영자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음란동영상을 제작, 약 26만 명에게 배포한 사건이다.

홍 예비후보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상적인 삶조차 살아가기 힘들지만 가해자의 상당수는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그나마도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에도 끝이 없고 피해에도 끝이 없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역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시작하기를 기다릴 틈이 없다. 지금 당장 정치권이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더 이상 어린 영혼들이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