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경고

속칭 ‘n번방’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그 잔혹성과 가학성에 모두 놀랐다. 조주빈이 운영했다는 ‘박사방’은 빙산의 일각일 뿐, 관전자 등 최대 가해자의 숫자가 30만 명에 이른다니 그 대중성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밝혀진 ‘박사방’의 피해자 여성 74명 중 16명은 미성년자이고 주요 피의자 중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먼저 우리 사회가 전인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념이 무너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관련 제보자에 따르면 ‘지인 능욕’이라는 테마를 단 단톡방에서 가족, 동창, 지인 등을 음란물과 합성해 성희롱했다고 제보했다.

사람을 ‘노예’라 부르고 돈을 목적으로, 돈을 매개 삼아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켜보며 조롱하고 환호하는 범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전인교육의 실패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는 안전한 사회가 요원하다는 경고이다. 그릇된 성의식을 전제로 벌어지는 여성혐오와 만연한 성범죄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남초 사이트에 ‘n번방’이 알려진 초반에 한 남성이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무심한 태도에 되려 비밀방 운영자로 변모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와치맨은 음란물 유포와 불법촬영 인터넷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되어 3년 6개월을 구형받고 재판에 계류 중이다. ‘태평양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린 16세 피의자가 구속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감시의 눈으로 지켜볼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법감정에 맞는 강력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부 내에 통합적인 성평등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 인권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인교육의 지평을 심화·확대하는 교육적 대응이 절실하다.

‘n번방’ 사건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게시판의 내용 중 마지막 문장은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는 건 말이 안됩니다’ 라고 쓰여 있다. 더불어 가정에서 아무리 잘 교육시킨다 해도 이런 나라에서는 아들자식도 교양과 인격을 갖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어렵다.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