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코로나 이후 남북관계 돌파구 모색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의 모든 이슈와 관심을 잡아먹는 하마가 되었다. 지난 3월31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결국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4월11일 현재, 로이터는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는 161만181명, 사망자는 10만3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9일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92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로 확산되고는 있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중국은 우한을 봉쇄한 지 76일 만에 봉쇄 해제하였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꾸준히 밑돌고 있다. 한국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의 동참으로 신규 확진자가 50여 일 만에 20명대로 감소하였다. 물론 섣부른 예단과 낙관은 금물이다. 아무쪼록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중국과 한국처럼 조속히 진정되기를 소망한다.

문제는 너무나 일상화된 코로나19의 진정 이후이다. 급속히 위축된 우리 경제와 단절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반기로 갈수록 대선 일정이 가까워지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 해결’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 약화로 자칫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연말의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ㆍ핵 병진 노선’의 복귀와 자력갱생과 내부결속 강화로 북미협상을 ‘정면돌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무력도발도 우려된다.

코로나19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의 호응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하에서는 정부는 정책 추진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므로, 지자체와 NGO를 중심의 ‘현실적·조용한 접근’으로 우리 정부의 확고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 전달과 실제적인 소규모 상징적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의 마스크 공장 운영을 통한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개성공단 재개의 긍정적 여론 조성의 계기 마련, 그리고 ‘남북공동방역관리사무소’ 설치와 북한 보건의료 인력의 기술교육·훈련 장소로의 활용 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보건의료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공유사업이나,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공동팀 구성 등도 검토할 만 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양한 창의적 제안과 시범사업 추진 여건 조성 노력이 요구된다.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