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살림의 세계’서 본 코로나 지원정책

국회가 30일 새벽 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재난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을 사상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국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필요 재원 14조3천억원 가운데 3조4천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2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과 총선시기가 겹치면서 국민은 유례없는 현금지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 쿠폰‘이라는 명칭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230만명 아동의 보호자 177만명이 수당을 받았다. 그간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쟁적인 현금지원책을 내놓았다. 강원도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1명당 40만원씩, 취약 계층 총대상자 30만명 중 총 11만6천명에게 이날까지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완료했다”고 밝혔고 대전시도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가구에 가구당 30만~7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책 등 전국이 현금 지원의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지원에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약속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인 지방재정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지자체 경우 20% 분담금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도 30% 분담을 요청받은 서울시의 경우, 이미 계상한 3천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비에 더해 1천700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하게 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작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매월 70만원씩 두 달간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원대상자는 총 41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 사업장 57만 사업장의 72%에 해당한다. 부천시는 올 1분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37만명으로 추정하고 소요예산 207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가정경제와 국가 경제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정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살림의 기본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적인 매뉴얼뿐 아니라 이런 위기상황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첩적이고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