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뒤바뀐 국제 정세… 경기硏, 의료클러스터ㆍ평화센터 등 제안

코로나19 사태로 군사력ㆍ경제력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가 위기 대응력 위주로 개편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국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선 경기도가 국제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도 있는 만큼 국제 의료협력 클러스터ㆍ경기국제평화센터 등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연대가 붕괴되고, 군사력ㆍ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서 연성안보(soft security)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적인 감염병 대란을 겪으면서 국력의 척도가 단순 군사력이 아닌 위기 대응력에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뿐 아니라 기후변화, 빈곤과 기아, 환경오염 등 인류 공동의 전 지구적 문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무대에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한 지방정부,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의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책임ㆍ의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붕괴하고 새로운 행위자 집단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EU의 지방정부가 보건협력 차원에서 한국에 직접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핀란드 민간병원이 서울의과학연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직접 의뢰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도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국제 네트워크 주도 가능성도 언급됐다. 구체적인 과제로 경기도가 해외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이 명시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개발원조의 중심역할을 수행, 개발도상국 미래지도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보건ㆍ방제ㆍ의료 분야에 집중하자는 제언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다양한 보건위협에 대비하는 백신과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국제 의료협력 클러스터도 언급됐다. 바이오 신약개발, 생명과학기업 등이 소재한 광교 테크노밸리에 축적된 경험과 경기도가 가진 법ㆍ제도적 지원 체계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는 힘이 집중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투명성ㆍ개방성ㆍ민주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