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국가→지역단위 전환… 인구절벽 극복 새 패러다임 짜야”

저출산·고령화 생산 인구 유출 직격… 지역 맞춤 산업·복지 등 대안 모색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지역’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 유출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산업ㆍ복지 정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주최한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인구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기, 토론 참여자들이 각자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 송한준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공무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부위원장(통합당ㆍ여주2)이 맡았다. 아울러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가족행복정책부장이 ‘여주시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회에는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 김지나 도의원(민생당ㆍ비례), 김종근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함진경 여주시 보건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양정선 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기초지자체의 인구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1983년까지 인구 현상 유지 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출생아 수 77만여 명)을 유지했지만, 저출산이 가속화 되며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 0.92명(출생아 수 30만여 명)에 그쳤다. 여주시 역시 생산 가능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구의 고령화가 촉진됐다.

이에 지역 중심의 인구 정책을 제안한 양 부장은 “시민 정책 욕구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주시는 경기도 대비 거주지 만족도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지역 편의시설과 보건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여주시가 추진하는 자전거 도로망 연결,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확대 등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최진호 명예교수 역시 도ㆍ농복합지역인 여주시 특성에 맞춘 인구 유입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역의 세대전입 유도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수도권 농업 기반인 여주시의 강점을 살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팜’ 육성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은 “현재 도는 신혼부부 주택 마련 지원을 비롯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확대 등 저출산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면서 “향후 육아 경험이 있는 20~40대 연령을 대상으로 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인구정책 문제의 타겟 분석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저출산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회 건교위 김규창 부위원장

“도농복합지역 청년 이탈 심각… 맞춤 인구정책 절실”

“출산ㆍ육아 부담으로 청년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이 절실합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미래통합당ㆍ여주2)은 1일 ‘인구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마련한 계기에 대해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농복합지역이 심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규창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인구절벽은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심각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위해 도농복합지역보다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는 서울 등 도심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이들이 즐길 문화공간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 각종 시설도 부족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펼치면 시ㆍ군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