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덕목 ‘공적 도덕성’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활용해 각종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사회단체는 주요 정치인들의 공약 실행력과 행정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공약실행률을 분석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공약이행률을 활용해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신뢰도를 강조하며 시민과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공약이행률이 정치인의 모든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각각이다. 일부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도덕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정치인은 공약이행률이 높더라도 정치권력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실행력을 우선시하는 국민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그 이득이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도덕성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맹자는 나라의 지도자는 주체성을 가지고 ‘덕’의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즉, 맹자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공약이행률보다 우선시 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맹자의 기준을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2020년, 이 ‘도덕성’을 정치인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도덕성은 크게 사적 도덕성과 공적 도덕성으로 나뉜다. 사적 도덕성은 정치인이 가족·친척·주변인 등과 비리가 연루되지 않았는지, 사적인 이득(금전수수)을 취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는 항목이다. 물론 이 사적 도덕성도 정치인의 품격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다. 그렇지만 나는 정치인의 진실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공적 도덕성’이라고 생각한다. 공적 도덕성은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을 활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공적 도덕성’과 ‘공약’을 적절히 고려해 정치인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는 우리가 믿고 지지해야 할 정치인(지도자)의 상이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귀 기울이고 공적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머슴’이라고 생각한다.

화성 봉담고 류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