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뉴딜과 통계

1929년 대공황은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시작되었다. 부진의 늪에 빠진 기업들은 판매가격을 내려야만 했고 생산원가와 생산량을 조절하고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활동은 총수요의 흐름을 제한했고 불황을 심화시켰다.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는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뉴딜(New Deal)이라는 다양한 경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1935년 준공된 콜로라도 강의 후버댐이나 노령연금, 실업보상을 규정한 사회보장법은 뉴딜정책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물론 반대론자도 있었다. 뉴딜정책을 두고 독재자의 채찍이라고 비하하거나 당시 상황을 로마의 멸망과 교차시키며 비판을 했다. 많은 도전이 있었다. 당시 경제정책에 관여했던 하버드대학교의 갤브레이스 교수는 창조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지난날의 고충을 회상했다. 길고 길었던 대공황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별개의 사건으로 종식되었다. 대공황 이후에도 경제위기는 계속되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대공황을 제대로 이해한 케인스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시작된 불황의 시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공공과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자료를 데이터 댐으로 모으고 수집된 데이터를 환경, 에너지, 의료,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통계는 중요한 공공 데이터이다. 2005년 즈음 독일과 스위스는 관료주의 철폐운동으로 기업통계의 종류를 대폭 줄였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국민 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고 기존 산업의 효과적 지원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국가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통계는 새로운 데이터와 융합해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통계청은 다음달 6일부터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시행한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9종의 경제통계를 One-Stop Survey 방식으로 조사한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응답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비대면 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케인스 말처럼 어려움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각을 벗어나는 데 있다. 미래로 나가려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손영태 경인지방통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