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직원 "교원평가 없애달라"...시교육청 "교육부 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인천시교육청에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철회하고,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발열체크, 방역업무 등으로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는 심리적 부담까지 가중시킨다”고 했다.

2011년 도입한 교원평가는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동료의 평가로 이뤄진다. 학부모 참관 수업, 상담, 설문조사서 작성 등을 통해서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동료교사의 평가를 더한다.

교원평가는 도입 전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 전교조의 10만 교원 조사에서는 차등성과급 제도와 교원평가가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 개혁 의제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제도는 교사의 교육 활동 특수성을 무시한 채 상품생산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평가 내용, 방식, 결과 모두 적절성과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 간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일 도성훈 교육감이 입시경쟁과 교원평가, 성과상여금 등 아직 남아있는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교원평가를 취소 혹은 축소해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도 협의를 거쳐 7월 중순까지 답변을 줄 예정이다”고 했다.

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