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공짜’의 반격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는 달콤했다. 하지만 일괄적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이미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더니 결국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자명하고 ‘세금폭탄’도 감수해야 하나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일자리 추경으로 11조 2천억, 2018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3조 8천억, 2019년 미세먼지 대응 및 선제 경기 대응책으로 5조 8천억을 추가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3차례, 59조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국가채무는 798조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 40%를 넘어선 43.5%를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도 처음으로 1천500만 원 선을 넘었다.

더구나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 수해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또 빚을 내야 하는 실정이니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던 경제부총리의 말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음 정부, 다음 세대의 재정부담을 고려한다면 정책결정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 인상 등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의 경우,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거래세나 보유세 중 하나라도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된 채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하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율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재산세 과세시점이 도래하면 국민적 혼란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분류과세 개념을 도입한다. 2023년부터 주식으로 연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은 양도차익의 20%(3억 초과분은 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증권거래세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에도 거래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와 거대여당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 눈앞의 달콤한 ‘공짜’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잠시 잊은 업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니까.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