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글로벌네트워크 조직인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는 최근 도시 SDGs의 달성을 위해 ‘2018~2024 이클레이 몬트리올 행동계획’을 선언했다. 이 행동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 활동의 교본이 되고 있다.

‘이클레이 약속과 전략 비전(Vision)’은 4대 약속과 5대 도시 비전, 3대 정책이다.

‘약속’은 지속 가능한 ①도시·지역 모델의 구축과 확장 ②지속가능성을 모든 글로벌·지역 발전의 기본 철학으로 정립 ③시민의 장기적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급한 안건의 해결 ④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의 집단적인 노력 추진이다.

‘5대 비전’은 지속가능 발전의 3대 기둥(사회, 환경, 경제), SDGs 5P(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17개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저탄소 발전은 기후변화 억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사람과 자연 시스템의 공존을 ▶자원순환 발전은 생산·소비·폐기의 선형 모델 종식, 자원의 공유와 전 세계 인류가 요구하는 ‘새로운 생산 및 소비 모델’을 ▶자연 기반 발전은 지역 경제뿐 아니라 공동체의 웰빙,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을 ▶회복력 있는 발전은 환경, 기술, 사회,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충격과 스트레스 흡수·회복·방지·예측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사람 중심의 공정한 발전은 더욱 정의롭고, 살기 좋고, 포용적인 도시 공동체의 건설과 빈곤 해결, 사회적 공정성 제고를 실현하는 도시의 미래와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 지방정부의 3대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지역사회 혁신, 재정 모델 설계를 강조한다.

SDGs의 현지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SDGs 이행실천은 지방정부에도 유익하다. 도시 경영과 금융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한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 참여를 높인다.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경영의 혁신을 촉진하고, 부패방지 및 퇴치를 촉진해서 도시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오염의 감소,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개발을 향상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선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한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이창언 한국 NGO 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