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들인 경기도 연구용역 보고서, 규정 무시로 4건 중 1건 창고서 ‘낮잠’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한 경기도의 정책ㆍ학술 연구용역 자료 4건 중 1건은 외부 공개 규정도 무시한 채 내부자료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7년 제정한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라 연구용역을 마치면 관련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게재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연구 보고서가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한 채 내부 문건으로만 보관된 것이다.

24일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 게재된 연구용역 입찰공고 등을 분석한 결과, 도는 2018년 기준으로 총 33건(총액 약 65억원)의 연구과제를 공고했다. 이중 프리즘에 등록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24건이며, 9건은(27.2%) 게재되지 않았다.

프리즘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학술ㆍ정책 연구 결과물을 탑재해 전문가와 국민이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사이트로, 행안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따라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학교, 연구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프리즘에 결과를 게재해야 하며, 만약 자료 공개 때문에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부내용은 비공개로 처리하더라도 최소한 연구명칭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유사한 연구용역의 반복 수행과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부정 행위 등을 차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유사 연구 진행 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합작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도는 이런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채 자료를 묵혀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는 지난 2018년 약 8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관련 보고서는 완료 후 책자로 만들어져 내부에만 보관된 상태다. 같은 해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교통정책과)’과 4천만원이 투입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SOC 사업발굴 및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균형발전담당관)’도 프리즘에 미게재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규정 준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원활하게 숙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부서별 연구용역 명세와 자료게재 현황을 전수조사해 미등재된 보고서가 발견되면 프리즘에 등재될 수 있도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