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5ㆍ18 정신 계승 위해 역사교육ㆍ처우개선 동반돼야”

5ㆍ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유공자 처우개선과 역사교육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5ㆍ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권익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인 ‘e끌림’에서 생중계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임채호 정무수석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5ㆍ18 광주민주항쟁 40주년과 민주적 계승’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설명했다. 1980년 일어난 광주민주항쟁은 폭력이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일어난 민중의 저항 정신을 토대로 군부독재에 대항한 투쟁의 기폭제가 됐을 뿐 아니라 민중들의 손으로 창조되고 유지되는 새로운 질서로 선보이며 ‘민중의 자치능력’을 입증했다. 결국 이 같은 투쟁과 희생은 오늘날 촛불혁명으로 완성돼 민주주의 정신을 드높였다.

이에 김준혁 교수는 초등 교과서에 광주민주항쟁이 국내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과 세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미래 세대가 5ㆍ18 민주화운동의 기억과 정신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민주당ㆍ의정부2)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나홍균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경기지부장, 정희시 도의원(민주당ㆍ군포2), 왕성옥(민주당ㆍ비례), 김태훈 도 복지사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나홍균 경기지부장은 도내 5ㆍ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권익향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 경기지부장은 “도내에는 450여명의 유공자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한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공자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탓이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5ㆍ18 유공자가 매월 30만원의 트라우마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5ㆍ18 유공자 권익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은 “도내 유공자 단체 2곳 모두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회복과 왜곡된 역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이루는 핵심 방안인 만큼 사업 지원을 위한 선행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