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서두르자는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치고 나가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제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선제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는 자체 재원으로 ‘전 도민 10만원 지급’을 기습 발표하며 정부의 제1차 재난지원금을 유도했지만 이번에는 재원 부족 등으로 내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SNS와 지난 24일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문 내용대로 정부에 재난지원금(1인당 30만원)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경기도 자체 재난기본소득 추진 계획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다른 흐름이다. 지난 1월 터진 코로나19 사태가 100일가량 이어지자 이재명 지사는 3월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안(전 도민에 3개월 시한 지역화폐 10만원씩 지급)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먼저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면서 3월30일(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 4월27일(여야가 전 국민 지급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합의) 등 정부ㆍ국회도 호응했다.

그러나 당시처럼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기에는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당시 재난기본소득 주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 피해 등으로 연초 9천200억여원에서 2천300억여원(지난달 기준)으로 대폭 줄었다. 지방채(지자체가 재정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3천억원 남짓이다. 2018년 말 기준 지방채 총 잔액도 2조6천억원이다. 재난기본소득 재원(이재명 지사 주장대로 도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4조원)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기존 SOC 사업 타격)도 크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 정치권 주도의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SNS를 통해서도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도 국민이자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다)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심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측은 기본소득박람회, 기본주택,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논의했다.

여승구기자